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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1997-02-10
사건번호
96가합11612,56240
법원
서울지법
일반행정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선고일자
2006-02-02
사건번호
2005구합20993
법원
서울행법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9-01-24
사건번호
2017구합52412
법원
서울행정법원
세무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선고일자
2017-08-24
사건번호
2017구합53873
법원
서울행정법원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7-07-13
사건번호
2016구합56899
법원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일자
2017-04-13
사건번호
2016구합412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7-03-22
사건번호
2015구합80338
법원
서울행정법원
세무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선고일자
2016-10-26
사건번호
2015구합61771
법원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선고일자
2015-11-05
사건번호
2014구단55468
법원
서울행정법원
세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구합75872
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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