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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손해배상
선고일자
2010-08-18
사건번호
2009가합148262,2010가합26139(병합)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선고일자
2009-10-29
사건번호
2009가합5946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09-10-26
사건번호
2009가단21331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선고일자
2009-06-03
사건번호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면책
선고일자
2009-04-19
사건번호
2009라1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일자
2009-01-21
사건번호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선고일자
2008-12-17
사건번호
2007가합8284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단채권확인의소
선고일자
2008-12-15
사건번호
2008가단20824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선고일자
2008-12-04
사건번호
2008나3010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면책
선고일자
2007-11-20
사건번호
2007하면6872,2007하단686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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