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 선고일자 2024-07-10
• 사건번호 2021두47974
• 법원 대법원

세무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6-12
• 사건번호 2023두63079
• 법원 대법원

민사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5-16
• 사건번호 2023다308270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선고일자 2024-05-08
• 사건번호 2023다29049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4-04-24
• 사건번호 2023다310471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4-04-24
• 사건번호 2023다300146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 선고일자 2024-03-27
• 사건번호 2019다253700
• 법원 대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24-03-13
• 사건번호 2023마6044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4-03-11
• 사건번호 2021다262189
• 법원 대법원

민사 설계보상비반환

• 선고일자 2024-01-24
• 사건번호 2020다206472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