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등

• 선고일자 2011-12-15
• 사건번호 2010가합12051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11-09-08
• 사건번호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용역비

• 선고일자 2011-09-07
• 사건번호 2011가합20749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

• 선고일자 2011-08-23
• 사건번호 2011노1964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 선고일자 2011-06-26
• 사건번호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11-06-15
• 사건번호 2010고합1687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보험금

• 선고일자 2011-05-30
• 사건번호 2011가단68867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선고일자 2011-05-12
• 사건번호 2010고합1500,2010고합1598(병합),2010고합1617(병합),2010고합1681(병합),2011고합40(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기타(금전)

• 선고일자 2011-02-09
• 사건번호 2009가합13234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선고일자 2010-09-02
• 사건번호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