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 선고일자 2018-06-14
• 사건번호 2016두65688
• 법원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8-06-14
• 사건번호 2017다289828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선고일자 2018-06-11
• 사건번호 2016두59102
• 법원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 선고일자 2018-05-29
• 사건번호 2018다203722, 203739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18-05-17
• 사건번호 2016마5352
• 법원 대법원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8-05-14
• 사건번호 2018두30471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8-04-23
• 사건번호 2017다287587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결정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18-04-11
• 사건번호 2016다247209
• 법원 대법원

민사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8-03-28
• 사건번호 2017다242706
• 법원 대법원

민사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 선고일자 2018-02-27
• 사건번호 2013다26425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