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부상, 그리고 창업 실패로 무너진 삶,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전략적 대응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악화로 인한 프랜차이즈 카페 폐업과 대금 미납 누적
문제 상황
의뢰인은 젊은 가장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을 이어오던 중 업무 중 부상, 코로나 경기침체, 창업 실패가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후 체육분야 지도사로 6년간 근무하다가 2021년 서울로 올라와 바리스타 학원 수료 후 카페업으로 진로를 전환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아내와의 미래를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결정했으나, 초기 창업비용(기기 렌탈비·인테리어·운영비 등)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인근 경쟁 점포 증가로 인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카드 사용과 대출 상환이 겹치며 점점 신용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후 매달 월세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총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영업일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가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카드대금 미납이 누적되며 여러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빚은 1억 원을 넘어섰고, 퇴직금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 시기 창업 실패의 불가피성과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 2 생활비 및 운영비 중심의 채무 구조로 재분류하여 불필요한 소비성 채무와 구분
- 3 부부의 생계유지 및 치료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 성실상환 의지를 강조
- 4 다수 금융기관의 중복대출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이를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재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개인회생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부상과 코로나, 창업 실패까지 한꺼번에 겹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끝까지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애써 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의 경위와 부부가 감당해 온 생활의 무게를 차분히 정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오신 만큼 앞으로는 더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