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로 빚만 떠안고 살아왔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고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임대료·부모님 병원비까지 짊어진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유통·영업관리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던 중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을 창업하며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 속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손님 감소가 겹치면서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가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대출로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한 이후에는 건설 일용직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채무를 갚고자 했지만, 매달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입이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시력 장애 판정과 어머니의 척추 수술로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겹치며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통해 빚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대출·사업자금·생활비 채무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
- 2 아버지 시력 장애, 어머니 1급 장애와 수술 등 가족 부양 책임으로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명
- 3 건설 일용직·아르바이트 등 현재 가능한 모든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통장 자료로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폐업·가족 부양·장애 부모 간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무너진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부모님의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건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온 의뢰인의 지난 시간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 절로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대출과 생활비 부담, 부모님의 장애와 수술로 이어진 지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채무가 결코 무절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안아야 했던 현실의 무게’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며 지쳐가지 않으시길 바라며, 회생 절차를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