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버텨보려 했지만 늘어나는 빚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고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없이 1인 운영으로 버티던 소형 매장, 사업 부진으로 늘어난 부채
문제 상황
의뢰인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소규모 매장을 시작했습니다.
대출로 마련한 자본을 아껴 쓰기 위해 직원도 두지 않고, 하루 3시간씩 자며 직접 모든 업무를 감당하며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고정비·임대료·운영비가 누적되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매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이어가는 구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1인 운영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성실히 사업을 유지하려 했던 점을 강조해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생계형·운영형 채무임을 분명히 소명
- 2 매출 부진·고정비 증가·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 3 최근 취업으로 안정적 소득 구조가 확보된 점을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변제계획 설계
- 4 폐업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 공제 등 이미 큰 손실을 감내한 점을 반영하여 최소생계비를 충분히 고려한 변제금 산정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1인 운영으로 버텼다는 ‘성실성’과, 안정적인 직장에서 다시 재기하려는 ‘의지’의 입증에 집중하여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직원 한 명 없이 모든 일을 직접 해내며 하루 몇 시간 잠조차 줄여가던 의뢰인의 지난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절로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소형 매장의 매출 부진과 늘어나는 고정비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업을 지켜보려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채무가 결코 무책임이 아니라 ‘혼자서 끝까지 버티려 했던 책임감의 결과’였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폐업의 상처와 채무의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 직장에서 차근차근 일상을 회복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