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무너진 가게를 지키려던 노력은 빚만 남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비로소 제 삶을 다시 세울 희망을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폐업 후 배달일로 버티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일찍 사회에 나와 꾸준히 일하며, 20대 후반에는 대출을 받아 유통업을 인수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며 어떻게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래처 매출은 급격히 줄고, 일부 거래처는 납품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와 임대료를 대출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지만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며 빚을 갚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고금리 대출과 세금 체납, 지인 채무뿐이었습니다. 월세 28만 원짜리 방에서 생활하며 보험료도 내지 못해 해지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티는 날도 적지 않았지만, “빚만큼은 정면으로 마주 보고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거래처 미수금, 폐업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채무가 사업 실패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생계·운영자금성 채무임을 강조
- 2 은행 대출·카드대출·세금·지인 채무를 모두 취합해 하나의 변제계획 안에서 통합 정리
- 3 현재 배달 소득, 최저 수준의 주거비·생활비를 기준으로 실제 감당 가능한 월 변제액과 기간을 설계
- 4 체납 세금과 보험 해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무리한 변제 요구를 막고, 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집중 제출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무분별한 소비나 투기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게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떠안게 된 부채”라는 점과, 폐업 이후에도 배달 일을 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던 의뢰인의 성실함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가게가 무너진 뒤에도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배달 일을 하며 버텨 오신 의뢰인의 시간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깊이 전해졌던 사례였습니다. 거래처 미수금과 매출 급감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채무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빚이 결코 무절제나 욕심이 아니라 가게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극단적인 절약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 본인의 삶을 다시 세워 나갈 힘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