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를 위해 버텼지만 빚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가족과 다시 숨 쉴 길을 찾았습니다.
공장 불경기와 매장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 대출 악순환
문제 상황
의뢰인은 해외에서 태어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아이 넷을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도소매·공장 운영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스크 수요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인건비와 공장·가게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며 “곧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결국 공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보드카페를 오픈하며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임대료와 인건비,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가게를 포기하지 못한 채 직원까지 줄이고 혼자 하루 15시간 넘게 매장을 지켰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이 원금과 이자, 자녀 양육비로 빠져나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으로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현재 소득으로는 계속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마스크 도소매·공장 운영과 보드카페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금·임대료·생활비 채무를 전면 재정리하여 하나의 변제 구조로 통합
- 2 코로나 이후 수요 감소, 경기 침체,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소득 감소와 사업 악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 3 다자녀 양육비, 주거비, 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중심으로 실제 가계 상황을 입증해 과도한 변제금을 방어
- 4 현재 영업 소득과 향후 유지 가능한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기간·금액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의 대부분이 아이 다섯을 부양하고 가게를 지키기 위한 생계·재기형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빚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공장 폐업과 매장 매출 급감 속에서도 네 아이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하루 15시간 넘게 매장을 지켜 온 의뢰인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깊이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마스크 도소매와 공장 운영, 보드카페 창업까지 이어진 채무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빚이 무절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자 했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다시 숨을 돌리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