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채무와 생활비,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떠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 순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채무와 남편의 실업, 생활비 부족으로 반복된 대출 악순환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남편 형제들의 사업 실패와 시댁 식구들의 금전 지원 요구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각종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8년간 성실히 변제했지만, 남편의 국세 체납과 실업, 낮은 임금의 일자리, 어린 자녀 양육비가 겹치면서 생활비와 월세를 카드와 2금융권 대출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 차례 신청해 1년 이상 변제를 이어가던 중,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임금 체불 후 퇴사하게 되었고, 남편의 불안정한 일용직 소득과 시부모님의 잇따른 입원·수술비, 간병비까지 부담하면서 다시 변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은 없지만 총 5천 6백만 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신용회복·과거 회생 변제 등 의뢰인이 꾸준히 빚을 책임져 온 성실성을 강조
- 2 가족채무·임금 체불·시부모 병원비·생활비 부족 등 채무 증가 원인이 불가피한 생계 사정이었음을 자료로 소명
- 3 현재 소득과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무리하지 않는 현실적 변제 구조를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시댁 채무·남편 실업·병원비 부담으로 왜 채무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입증해, 단독벌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변제계획이 인정되도록 하는 데 가장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시댁 채무와 생활비,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며 혼자 가정을 지켜 온 의뢰인의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절로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신용회복과 과거 회생 변제까지 거치며 빚을 책임지려 했음에도, 남편의 실업과 임금 체불, 병원비 부담이 겹쳐 다시 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의뢰인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다시 일상을 회복할 자격과 힘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빚의 악순환에서 조금씩 벗어나, 본인과 아이를 위한 삶에 더 마음을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