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시작한 첫 사업, 결국 빚만 남기고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이제는 다시 일하며 천천히 빚을 갚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시작한 창업, 매출 부진으로 반복된 대출
문제 상황
의뢰인은 학업을 마친 뒤 바로 사회에 나와, 20대 중반에 대출을 받아 소규모 휴대폰 매장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매출보다 임대료·재고비 등 지출이 더 많아졌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해 상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끝에 결국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대출과 카드 채무가 총 6,700만 원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배달 라이더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젊은 나이에 발생한 상당한 금액의 채무에 대해 실제 소득·필수 생계비·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휴대폰 매장 운영·폐업 경위와 채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휴대폰 매장 창업·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대출과 카드 사용처를 분석해, 채무의 대부분이 임대료·재고비·운영비 등 사업자금과 최소한의 생활비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창업 실패로 인한 사업채무임을 강조
- 2 매장 폐업 후에도 어머니 식당 근무와 배달 라이더 일을 병행하며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 통장 내역과 근로 증빙을 제출해, 의뢰인이 다시 일하면서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
-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각 채무를 사업 관련 채무 / 개인 생활비 채무로 나누어 정리하고, 정리된 지출 구조 안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모든 채무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실제 생계비를 명확히 구분해 구조화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 소비가 아닌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소득 수준에서도 무리 없이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회생안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빚으로 시작한 첫 사업이었지만, 실패 이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소득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의뢰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사례였습니다. 채무가 생겨난 경위와 휴대폰 매장 운영·폐업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가며, 이 빚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처음 도전해 본 창업의 흔적’이자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만큼, 이번 회생을 계기로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시 도전하고 일상을 쌓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