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게 시작한 미용숍이었는데, 코로나와 건강 악화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이제는 다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숨 쉴 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용숍 매출 급감과 대출 악순환
문제 상황
의뢰인은 소규모 미용숍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 임대료·인건비·자재비를 감당하기 위해 운영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더 줄어들었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다시 대출로 이자와 운영비를 갚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는 약 7,900만 원,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월 168만 원의 소득으로는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최근 매출 자료와 임대료·재료비·공과금 등 사업 유지비를 모두 정리해 실제로 손에 남는 소득이 매우 적다는 점을 입증
- 2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웠던 사정을 진단서 등 의료자료로 소명하여, 영업을 계속해도 상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
- 3 각종 대출의 사용처를 임대료, 재료 구입비, 최소한의 생계비 등 필수 지출 중심의 ‘생계형·운영비 채무’로 다시 구조화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보정 과정에서 법원이 의문을 가졌던 “영업소득이 있는데 왜 변제액이 이 정도인지”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수입·지출 자료로 해소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와 건강 악화 속에서도 작은 미용숍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 왔는지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매출과 건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려 했던 의뢰인의 노력과 실제 지출 구조를 하나씩 정리하며, 다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신 만큼 이제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