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지만, 아버지와 동생, 제 건강까지 무너지니 빚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숨 쉴 틈을 되찾고, 다시 삶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부양과 치료비 부담으로 불어난 생활·의료 채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사고·질환, 남동생의 공황장애로 인해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등록금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생활비·월세·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과 사실혼 배우자의 실직, 본인의 공황장애·종양으로 인한 두통 치료비까지 겹치면서 카드대금과 생활비·의료비 대출이 늘어나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단독 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점’과 ‘정신과·신경외과 치료비 등 의료비 지출이 반복되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보정명령을 통해 수입·지출 내역, 가족 부양 사정,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 공황장애를 앓는 동생, 사실혼 배우자까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혼자 벌어 세 식구를 책임져야 했던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
- 2 카드 사용액과 은행 대출이 대부분 월세·공과금·생활비·병원비 등 꼭 필요한 지출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내역과 영수증으로 입증해,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생계형 채무임을 강조
-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실제 월 소득과 최소한의 생계비, 계속 들어가는 의료비를 하나씩 계산해 의뢰인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변제 여력을 수치로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변제 기간과 구조를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가족 부양과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임을 법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재구성해 회생채무로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소득 안에서 무리 없이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회생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 온 의뢰인이 아버지와 동생,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안으며 끝없이 버텨 온 시간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로 얽힌 채무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이 빚이 무책임함의 결과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들이었다는 점과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빚의 압박에서 한숨 돌리고,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삶을 차분히 정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