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기와 고금리 대출로 빚만 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다시 가족과 새 출발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출 컨설팅, 보이스피싱, 대리결제 사기로 이어진 복합 채무 피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군 복무 후 기술을 배워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모은 돈과 회사 대출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이후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 경기도 광주에 집까지 장만하며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득으로 세 식구의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소액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점차 채무는 생활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졌습니다.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추가 수수료 1,200만 원을 요구받고 재대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금리 전환을 안내받는 과정에서는 설명 부족과 착오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겪으며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더해졌습니다. 이어 만기 도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지인의 소개로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를 대신하다가 1,000만 원의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컨설팅 비용 요구, 보이스피싱, 대리결제 사기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기존의 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 사용까지 누적되면서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1억 5,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 월 소득으로는 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한 재정적 재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대출 컨설팅 수수료 요구, 보이스피싱, 대리결제 사기 등 비자발적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2 담보대출·생활비 대출·피해성 채무를 항목별로 구분해 채무 성격을 명확히 구조화
- 3 월 소득 대비 세 가족의 필수 생계비를 재산정해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 4 현재의 안정적 근로와 지출 구조 변화를 근거로 성실 상환 가능성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여러 사기·피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채무가 의뢰인의 과소비가 아닌 ‘외부 기망에 따른 불가피한 부담’이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채무의 발생 원인과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의뢰인이 여러 차례의 사기와 잘못된 안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대출 컨설팅, 보이스피싱, 대리결제 사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채무 경위를 하나씩 정리해 가며, 이 채무가 ‘낭비의 결과’가 아니라 가족의 주거와 생계를 지키려다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며 버텨 오신 만큼, 이제는 가족과 함께 더 안전하고 안정된 일상을 다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